도널드 트럼프 대통령[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11일 국방과 국경장벽 건설 예산을 크게 늘리고 대외원조·복지 등 비국방 예산을 대폭 삭감한 미 연방정부 사상 역대 최고액인 총액 4조7천억 달러(약 5천330조 원) 규모의 2020 회계연도(2019년 10월 1일~2020년 9월 30일)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언론에 따르면 ' 더 나은 미국을 위한 예산'으로 지칭된 이번 예산안은 국방예산을 지난해보다 5% 늘려 7천500억 달러로 증액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공약인 미-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에 추가로 86억 달러를 배정한 것이 특징이다. 늘어난 국방예산은 우주군 창설과 국경경비 강화, 재향군인 연기금 증액, 주둔군 기금 확충 등에 따른 것이다. 국방예산 증액분은 애초 국방부가 요구한 것보다 많은 액수라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추가로 배정한 국경장벽 예산은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의회와의 직접적인 충돌을 예고한 대목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10월에 또 다시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재연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10월에 시작하는 예산 회계연도에 앞서 오는 9월까지 예산안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국이 다시 파국을 맞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에서 상대적으로 중요도를 낮게 판단하는 복지, 대외원조, 환경 등 비국방 부문 재량예산이 줄줄이 삭감됐다.
대외원조가 130억 달러 삭감되면서 국무부 예산이 23%나 줄었다. 부처별 예산에서 환경보호청이 31%, 교통부가 22%, 주택도시개발부가 16% 각각 삭감됨으로써 환경·인프라 투자 관련 예산이 전반적으로 타격을 받았다.
메디케어(고령자 의료지원),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지원)에서 향후 10년간 2천400억~8천400억 달러 줄여나가는 방안이 제시됐다. 메디케어는 트럼프 대통령이 애초 지켜주겠다고 약속한 지원책이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주거지원, 저소득층 영양지원(푸드 스탬프), 의료보험 등 각종 복지혜택에서 줄인 예산의 규모가 3천200억 달러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복지정책 중에도 오피오이드(약물) 남용대책, 새로운 학교선택 프로그램 등 트럼프 대통령이 공들여 추진해온 사업은 예산이 증액됐다.
언론은 국방·국경장벽 예산 증액과 복지예산 감축이 2020년 대선을 앞둔 레이스에서 향후 1년 6개월 넘게 끊임없이 이슈를 만들어갈 것으로 점쳤다.
이번 예산안은 미국 경제가 내년 3.1%의 안정적 성장률을 유지한다는 낙관적인 전망에 기초하고 있다.
하지만 초당파 성향 의회예산국은 감세 효과가 퇴색하면서 내년 성장률이 1.7%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해 트럼프 행정부의 성장 기반 예산안 편성과는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2020 회계연도 예산안은 약 1조1천억 달러 규모의 재정적자를 초래할 것으로 미 언론은 전망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에는 총액 4조4천억 달러의 예산안을 제출한 바 있다.
뉴욕타임스는 "향후 15년간 재정수지의 균형을 맞추지 못할 수 있다"면서 "8년 내에 연방정부 적자를 모두 갚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전했다.
미 연방정부 부채는 현재 22조 달러 규모이다.
러스 보우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대행은 이날 예산안에 대해 "납세자를 최우선으로 해 입안한 안"이라며 "워싱턴의 무분별한 지출을 억제하고 재정 건전성을 되찾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존 야무스(민주) 하원 예산위원장은 "트럼프 예산안은 예상했던 것만큼 위험하다"면서 "필수적인 예산 삭감으로 우리나라를 덜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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