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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파격적 이민개혁안 발표, 연간 110만명 합법이민 규모는 유지

▶ 민주당은 물론 반이민 단체도 반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6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합법 이민개혁안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AP]

미 합법이민체계의 근간을 송두리째 바꾸게 될 파격적인 내용의 합법이민 개혁안이 마침내 공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포인트 시스템’을 전면 도입해 취업이민을 5배 가까이 대폭 확대하고, 가족이민은 절반 이하로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 파격적인 이민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민개혁입법에 나서는 연방의회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게 될 트럼프 대통령의 합법이민개혁안은 미국 이민체계의 근간을 가족연고 중심에서 기술과 학력 위주의 포인트 시스템을 대전환하는 것으로 핵심으로 하고 있어 가족초청 이민이 많은 한인 등 아시아계 이민자들에게는 상당한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 형제·자매 등 가족연고를 통해 이민을 신청한 한인 등 수백만 이민대기자들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해지게 됐다.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이민개혁안을 발표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 합법이민개혁안이 채택된다면 세계의 부러움과 우리의 자부심이 될 만한 새로운 이민시스템으로 변모하게 될 것”이라며 “미국에 가족이나 친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영주권을 받는 이민시스템을 더 이상 통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새 이민개혁안에 의미를 부여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합법이민개혁안에 따르면, 연간 110만명 수준인 현행 신규 이민유입 규모는 유지하는 대신,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가족이민을 절반으로 축소하고, 고학력 숙련 기술자 중심의 취업이민을 대폭 확대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 합법이민의 66%를 차지하고 있는 가족연고 중심의 이민을 33%로 줄이고, 12%에 그치고 있는 취업이민을 57%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다.

이렇게 되면, 가족초청 이민은 배우자와 직계 미성년자녀에게만 허용되고, 형제·자매 초청과 부모초청 이민도 사라져 ‘연쇄이민’ 가능성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취임 초기부터 폐지를 공언해왔던 연간 5만5,000개 쿼타의 추첨영주권이 폐지되고 대신 ‘미국 건설 비자’가 신설돼 뛰어난 재능과 전문적 직업기술을 가진 이민자들에게 배정된다. 

‘포인트 시스템’ 도입으로 취업이민 절차도 크게 달라진다. 포인트 시스템은 학력과 전문기술, 연령, 영어능력 등에 가산점을 부여해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는 방식이어서 영어미숙자와 저학력, 미숙련 이민자들의 영주권 취득 기회가 줄게 된다. 

또, 이민개혁안은 이민자들이 이민 비자를 신청할 때부터 시민권 시험방식의 테스트를 도입하도록 되어 있어, 이민비자 신청도 크게 까다로워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새 이민시스템은 우리의 전통과 가치, 문화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밝혀, 이민 승인에 앞서 신청자들에 대한 테스트를 의무화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합법이민개혁안은 민주당은 물론 강성 반이민 단체들로 부터도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실제 입법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될 전망이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추방유예 청소년 구제안과 망명 및 난민제도를 개선할 인도주의적인 내용이 빠져 있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단언했다. 

또, 강성 반이민단체들은 핵심요구사항이었던 ‘E-verify(고용자격확인제’ 의무화와 이민축소안이 빠져 있다며 만족스럽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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